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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n번방 운영자 소년법상 최고형(장기10년,단기5년) 확정
제 2의 n번방 운영자가 10대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n번방을 운영한 10대 배모군은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또한 10년간 지속해야합니다
배모군은 2019년부터 피싱사이트에서 여중생들을 유인하고 협박해서 성적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또 제 2의 n번방에서 그 영상들을 유포했습니다
역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3202개의 압축파일을 6043명의 회원에게 유포했다고 하네요
13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내거나 항소를 했지만 2심 항소는 기각당했습니다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였습니다
피싱사이트를 함께 만든 공범 '슬픈고양이' 류모씨는 징역 7년에 처해졌습니다
다른 공범 20대 김모씨는 8년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10년이 아니라 평생으로 해야할 것같은데요
제발 이런 사건은 다시는 안일어났으며 하네요
오늘도 제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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