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검토.. 부산대의 선택은?
교육부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의전원 합격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전달한 공문을 검토하고 26일까지 입장을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대는 공문을 전달하고도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해당 내용을 밝히지 않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교육부 장관)은 '부산대의 계획이 제출되면 이후 계획대로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그것이 적절치 않거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으로서 가진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입시비리와 사모펀트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에 위조를 하거나, 가짜 자료가 제출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어짜피 입학 취소 안될 거예요'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은 조국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그전까지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이를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의사 자격과 관련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운영이 위탁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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