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5월 3일 에픽게임즈와 소송앞둬.. EU의 예비 조사결과는?(반독점법)

 

 

애플 5월 3일 에픽게임즈와 소송앞둬.. EC의 예비 조사결과는?(반독점법)

 

 

 

 

 

30일 EC(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애플이 경쟁 음악 앱 스포티파이에게 경쟁방해 행위를 했다고 예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앱스토어 운영자인 애플이 문지기나 다름 없는 권력을 휘둘렀으며, 입앱결제 때 자사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입니다

더 저렴한 결제 방법이 있다고 홍보 조차 하지 못하게 한점을 경쟁 방해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단, 애플 앱스토어는 독립된 생태계로 간주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이 전제는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은 반독점법(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독점법은 19세기 중간 미국에서 철강,철도,석유의 독점으로 폐해가 만연해지며 등장했습니다

록펠러는 스탠더드오일로 1890년 미국 시장을 89% 점유했으며, 이를 이용해 진로 방해나 가격 인하로 경쟁사를 죽여왔습니다

결국 1911년 반독점법이 적용되며 34개 독립회사로 해채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또한 1997년 운영체계인 윈도우에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포함시키며 고발당한적이 있었습니다

구글,페이스북 또한 인수합병과 앱 마켓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경쟁을 제한해 왔다며 독점 논란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에픽게임즈와의 앱스토어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수수료 관련 공방전이 5월 3일 반독점 소송으로 시작됩니다

전쟁의 시작은 20년 8월 13일 시작되었는데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습니다

'포트나이트'에서 자체적인 결제 수단을 도입했고 애플이 자신들의 앱 마켓 수수료인 30%을 걷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정책 위반으로 '포트나이트'앱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 애플에서는 CEO인 팀 쿡, 앱스토어 담당 부사장 매트 피셔가 참석합니다

에픽게임즈는 CEO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스토어 총괄지배인 스티브 엘리슨이 참석합니다

양사 CEO가 참여하는 만큼 얼마나 중요한 소송인지 아시겠죠

 

 

 

 

에픽게임즈는 20년 9월 앱 공정성 연맹을 결성했습니다

이 연맹에는 스포티파이, 매치그룹(틴더)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은 이에 21년 1월부터 수익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개발사에 한해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5년안에 4천 300억달러(약 478조원)을 투자해 20,000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애플주주들이 EC의 예비 조사 결과가 이 소송에 끼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도 껴있습니다 ㅎㅎ

클리블랜드 주립대학 로스쿨의 크리스 새저스 교수는 미국 법원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경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송 어떻게 될꺼같으세요?

전 애플을 살짜쿵 응원해봅니다.. 화이팅~